출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리 내용입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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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저출산 대책(‘23.3.28)에 따라 세대원 수에 맞는 적정 면적기준으로 공급할 예정(’24.3.25～)으로, 거주중 세대원수의 변동으로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는 가구가 퇴거 등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임대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면적 초과 가구에 대한 임대료 할증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항)
거주중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면적 기준 초과 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초과된 면적기준으로 임대료 할증비율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0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항 제2호가목 및 나목중 “제3호”를 각각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항 제3호에 가목과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규칙 별표5 제4호바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
다.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나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가.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나.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 비율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할증비율
입주 시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1인: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05%
1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0%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항 제2호다목․제3호나목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 입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① (생 략)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① (현행과 같음)
1. 적용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적용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규칙 별표5 제4호바목에 따른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
2. 부과방법
2. 부과방법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대상 계수를 0.8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갱신계약 시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기준중위 소득의 150퍼센트)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가. ----------------------- : ------------------------------------------------------------------------------------------------------------------------------------------------------------------------------------------------------------------------------------------------------------------------------------------------------------------------------------- 제3호가목---------------------------------------------------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나. ----------------------- : -----------------------
-------------------------- 제3호가목----------------------------------------
----------
<신 설>
다.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나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3. 할증비율
3. 할증비율
<신 설>
가.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 이하
110%
120%
10% 초과
30% 이하
120%
130%
30% 초과
130%
140%
<신 설>
나.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 비율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할증비율
입주 시
입주 후 가구원수 변화
1인: 전용면적 35제곱미터 초과 44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2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중증장애인은 50제곱미터 초과)
3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05%
1인: 전용면적 44제곱미터 초과 50제곱미터 이하
2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0%
1인: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초과
입주불가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