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리 내용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는 법무부이며 하단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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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3.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형실효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8조제2항, 제2조제2항∼4항)
- ｢형실효법｣ 개정에 따라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정이 신설되어 형실효법 시행령상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오래된 표현 등 수정
나.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 회보대상에서 제외(안 제7조의2제2항제4호∼5호, 제3항제4호∼5호)
-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 3항은 ‘본인 확인’ 또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
- 시행령은 ｢형실효법｣ 제7조, ｢형법｣ 제81조의 실효된 형만 회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 없음
- 집행·선고유예는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잃거나 면소로 간주되므로, 형실효법 제7조의 형 실효 대상은 아님
- 다만, 형실효법 입법 목적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경과시 형 선고가 실효되며 수형인명부·명표가 삭제·폐지되는 점, 선고유예의 효과인 ‘면소’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실효된 실형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선고유예가 영구히 범죄경력 회보대상인 것은 형평에 반하며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해당 규정 신설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10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은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형실효법｣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조회·회보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하고 대통령령인 형실효법 시행령에 처리 근거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28. ～ 2024. 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중”을 “내용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기타”를 “범위와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7조의2제3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8조제2항 중 “법 제8조의2제3항”을 “법 제8조의2제5항”으로, “동조제2항에”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지체없이”을 “지체 없이”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생 략)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지체없이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③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의 내용중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처분ㆍ선고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는 등 정확한 처분 또는 선고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내용 중 ---------------------------------------------------------------------------------------------------------------------------------------------------.
④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범위와 그 밖에 ------------------------.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생 략)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신 설>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선고유예
<신 설>
5. 「형법」 제65조에 따라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생 략)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제5항----------------------------------------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지체 없이---------------------------------------------------------------------------------------------------------------------.
<신 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조회ㆍ회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