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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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1.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인권국
1. 개정이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송치하는 경우 등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반영(안 제1조, 제1조의2, 제1조의3, 제8조)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나. 법률 지원 요청 기관의 확대(안 제11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인신매매등범죄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사법경찰관 등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 사유 확대(안 제12조의2)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과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제1호라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제1조의2제2호라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6항
제8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7조제6항 단서(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호 중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자 지원시설
제12조의2제2항 중 “검사에게 송치한”을 “수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으로, “사실”을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분을”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로, “처분 결과”를 “결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1.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
<신 설>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신 설>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피해자
2. “범죄행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행위자
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
<신 설>
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행위자
<신 설>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행위자
제1조의3(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국선변호사(이하 “국선변호사”라 한다)의 선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1조의3(적용 범위) -----------------------------------------------------------------------------------.
1. 법 제27조제6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27조제6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6항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생 략)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27조제6항 단서(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부터 형사절차 등에 참여하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 아동보호전문기관 -----------------------------------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3. ---------------------------------------------------------------------- 제2항-------------------------------
<신 설>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신 설>
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피해자 지원시설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생 략)
제12조의2(국선변호사에 대한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수사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 --- 결과---.
③ 검사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 결과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 결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