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 정리 내용입니다.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하단에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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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대국민 공모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공모합니다.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기간) 2024. 5. 1.(수) ~ 5. 31.(금)
❍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민생규제 개선과제 ※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 ‘24년 민생규제 개선 공모분야 및 과제 】
분야
과제(예시)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구분
주소
이메일
sishera@korea.kr
우편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우수제안 심사기준 및 시상
○ (심사기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 등
심사 기준
세부 내용
비중
점수환산
창 의 성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5%
35점
실현가능성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5%
35점
효과성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30%
30점
가점
- 부처의견이 수용으로, 실질적인 규제애로 해소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10점
- 부처의견이 일부 수용, 대체 수용 등일 경우
-
5점
※ 단순 불편·불만 민원, 지원금(보조금) 확대 요청 등 공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요건심사 결과 불채택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행안부 장관상(상장 20점)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참고사항)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 규모 축소 가능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발표) 2024. 11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기 타(유의사항)
❍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부상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