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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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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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4.2.17)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른 지침작성 기준 반영(안 별표 1)
- 보관시설에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 - 호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안)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을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 12월 31일---------------------------------------------------------.
[별표 1]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화원(發火源)과 가연물(可燃物)은 서로 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
2)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등 보관물품 관리 조치
3) 가연물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고 적절히 보관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연성 폐기물 관리 조치
4) 누전ㆍ합선ㆍ용량초과ㆍ과열ㆍ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에 관한 수시점검 조치
5) 지게차 등 보관물품의 이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이송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송전선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6) 화기취급 작업자는 화기를 취급하기 전에 작업 시간, 장소, 작업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조치
7) 냉장·냉동 창고의 경우 냉장·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시스템의 운전·점검 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
8)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화재대응 부분
1) 물류창고 내 경보설비의 화재발생 알림, 근무자의 화재목격 통지 등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및 조치
2) 소방시설인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등의 위치가 랙(받침대)·선반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물류창고 내 임의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위치표시 조치
3)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4)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5) 피난용 출입문,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물건 적치(쌓아 둠) 방지 조치
다. 화재대비 부분
1) 근무자에 대한 연1회 이상 피난계단ㆍ피난통로ㆍ비상구 등의 위치, 각 구역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피난 안내교육 실시(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 안내 실시)
2) 근무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 조치
3) 방문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실시
4) 화재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의 기록 조치
라. 기반자료 부분
1)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평면도ㆍ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
2) 물품 보관의 적재(쌓아 둠)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3) 랙, 선반 등 보관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① 랙 및 선반의 단수(세로 칸의 수)와 열수(가로 칸의 수)
② 랙 및 선반의 높이, 폭, 종방향(깊이방향) 길이
③ 랙 및 선반 통로의 폭 (각 랙·선반 사이의 간격)
④ 랙·선반의 최상부와 천장간의 거리
4) 적층식 랙(메자닌) 설치 여부,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5)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팰릿(pallet), 보관박스 등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 등의 재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6) 지하층의 면적 및 지하층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