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 국토교통부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리 내용입니다.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하단에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8&idx=1812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제심사대상 확인

 

 

 

 

접수번호 :

제 2024-795호

 

 

 

제    목 :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안
 

 

 

위의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훈령안을(를) 검토한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4. 02. 22.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